병의원 앞에서 확성기 소음..5년이하 징역

의료법 개정 추진...'환자 최적 진료 위해 필요'

2011년 10월 04일 (화) 11:10:12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병의원 안팎에서 확성기를 사용해 진료를 방해하는 경우 징역형에 처하도록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강성천 의원은 소음을 유발시켜 환자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토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진료방해 유형인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등 기물 파괴·손상 행위 또는 의료기관 점거 행위에다가 '확성기 등 도구를 사용하여 환자의 진료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포함시켰다. 이를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개정안에 대해 강 의원은 '최근 확성기 등 소음을 일으키는 도구로 소란을 일으켜 의료기관 내에서의 환자진료업무를 방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의료인의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막음으로써 환자가 최적의 진료를 받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