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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의사는 신 아닌 인간…의료사고로 실형 과하다'


 

'의사는 신 아닌 인간…의료사고로 실형 과하다'

법원, 제왕절개 수술 후 사망사고 낸 A씨 등 2명에 집행유예 선고


 
법원이 의료사고로 기소된 의사들의 온정적 측면을 언급하면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로 비교적 가벼운 형량을 선고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어 주목된다.
수술로 나쁜 결과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의 전부를 의사에게 지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과대한 형벌이라는 문제제기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서울 강남구 소재 병원에 근무하는 A씨와 송파구 병원 소속 B씨 등 의사 2명이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사건에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주문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피해자는 2009년 A씨로부터 제왕절개 수술을 받고 남자아이를 출산한 후 출혈이 지속됐지만, 4일이 지나서야 상급의료기관으로 전원 조치돼 다량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했다.
 
사인은 간동맥류 파열. 전원된 병원에서 환자를 담당한 B씨는 이를 발견했음에도 외과에 협진을 의뢰하거나 즉시 수술을 하지 않은 과실로 전원 의무를 지체한 A씨와 함께 검찰에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당시 상황에 있어서 자신들의 의학적 판단과 조치가 최선의 것으로서 적절했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제반 상황을 종합하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신속한 판단을 하지 못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과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의사는 신이 아닌 인간으로서 완벽한 의학적 판단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할뿐 아니라, 피고인들도 자신이 가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려고 노력했다'면서 'A씨와 B씨는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사인인 간동맥류는 발생이 빈번한 질병이 아니고, 파열되기 전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의사에게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부를 지우는 것은 과중하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비록 유족들의 애끓는 심정은 이해하고도 남으며 그 피해 감정 또한 더 없이 심대하다는 점을 공감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과대한 형벌이라 사료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수술 도중 기구파편을 떨어뜨린 실수로 환자에게 악결과를 초래한 치과의사가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의료사고는 피해자뿐 아니라 의사에게도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일'이라며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by 관리자  at  2013. 0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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