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개인정보 변경
비밀번호 변경
공지사항
제목 : 국회, 국회, '저수가 문제' 잇달아 지적...복지위원장도 '문제있다'


 
 
국회, '저수가 문제' 잇달아 지적...복지위원장도 '문제있다'
'수가 현실화,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전제조건'...정부도 공감
2013년 04월 17일 (수) 18:06:47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 ⓒ의협신문 김선경
 
국회가 저수가 문제를 잇달아 제기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김용익 의원에 이어 이번에는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제세 의원(민주통합당)이 수가 현실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오 위원장은 17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공보험 강화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공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수가현실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위원장은 이날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4대 중증질환 뿐만 아니라 다른 질환들에 대한 보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민간보험에 대한 부담이 늘고 있는데 개인보험에 들어가는 부담을 줄이는 대신 건강보험료를 올려 보장성을 80%대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위원장은 특히 '수가가 낮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낮은 수가로 인해 개원가와 중소병원이 특히 힘든 것으로 안다. 낮은 수가로는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보장성을 높이고 의료 공급자도 지속가능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정상적인 수가를 제공해야 한다'며 정부에 대책을 촉구했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또한 공감을 표했으나, 시간이 필요한 문제라는 단서를 달았다.
 
진 장관은 '사회적인 대타협을 통해 보장성의 획기적인 강화와 수가인상을 도모해야 한다'면서 '보험료를 인상하든지 국고지원을 늘리든지 해야 하는데 하루아침에는 불가능하다. 충분히 유념해 그런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같은 당 김용익 의원 또한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한 각종 언론과의 인터뷰, 12일 열린 상임위원회 등에서 저수가 문제를 공론화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당시 '건강보험수가으로는 공공병원이 적자를 볼 수 밖에 없다'면서 '의료수가체계에 문제가 있다. 이건 민간병원도 마찬가지로 건강보험수가만으로 병원수지를 맞출 수 없으니, 민간병원은 비보험 진료로 이를 보충해 나가는 것'이라고 지적했었다.




by 관리자  at  2013. 04. 25
전체 게시물을 봅니다.
총 게시물 : 200 (Total 200 Articles)( 5 / 20)
번호 제 목 등록자 날짜 조회
160  진료과목 불법 표기 병·의원 무더기 적발 관리자 2013.05.06 1582
159  국회, 국회, '저수가 문제' 잇달아 지적...복지위원장도 '문제있다' 관리자 2013.04.25 1302
158  의료인 면허신고 안내 (2013. 4. 28일 까지) 관리자 2013.04.22 2205
157  심평원, 신포괄수가제 제도화 앞서 수가 산출 착수 관리자 2013.04.16 1679
156  '전자서명' 요구하는 정부…프로그램 설치는 의사가? 관리자 2013.04.16 1365
155  "외과 .산부인과 전문의가 얼굴 점이나 빼고 있어야 하나" 관리자 2013.03.28 1415
154  '프로포폴 마취 후 심정지 사망 병원 책임' 관리자 2013.03.25 1876
153  문제 있는 '차트법'...'문제없게 고친다' 관리자 2013.03.20 1117
152  '최악 상황 직면 개원가 '土 가산제' 시급' 관리자 2013.03.13 1424
151  내달부터 급여비 청구서에 진료결과 안 적으면 '반송' 관리자 2013.03.07 1367
[1][2][3][4][5][6][7][8][9][10][다음 10개]
공지사항 목록을 봅니다. 이전페이지로 이동합니다.다음페이지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