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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진료과목 불법 표기 병·의원 무더기 적발


 

진료과목 불법 표기 병·의원 무더기 적발
국민권익위, 보건소에서 확인한 26곳 불법간판 시정·업무정지 처분

 

전문병원이 아닌데도 전문의가 진료하는 것처럼 간판에 표기한 병·의원 26곳이 적발됐다. 이들 병·의원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간판 교체는 물론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의료기관에서 간판 명칭을 표기할 때 전문의 자격없이 성형외과·소아과·이비인후과 등 전문의 명칭을 불법으로 표기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아 관할 보건소에 이관한 결과 이 같은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29일 밝혔다
 
권익위는 전문의가 아니면서 ▲전문의처럼 병·의원 간판을 표기하는 행위(홍○○ 성형외과의원) ▲고유 명칭과 진료과목을 동일한 크기로 표기하는 행위 ▲고유 명칭보다 진료과목을 더 크게 표기하는 행위를 해온 병·의원 25곳에는 간판 표기 시정 처분을, 그 처분을 따르지 않은 1곳은 업무정지 15일을 내렸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에서 간판의 고유명칭과 진료과목을 함께 표기할 때는 진료과목 글자 크기를 의료기관 명칭 표시 글자 크기의 2분의 1 이내로 해야 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병·의원에서 간판 명칭을 잘못 표기해 국민들의 진료에 혼란을 일으키게 하는 등 공익침해 행위(불법 간판 명칭 표기)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대한의사협회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by 관리자  at  2013. 05.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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