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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의사 내세운 사무장병원 사무장도 처벌


 

의사 내세운 사무장병원 사무장도 처벌
문정림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면대약국 포함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의 사무장에게도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사진]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문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시장·군수·구청장이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에 대해 보험급여, 의료급여 비용을 징수할 때 사무장과 해당 요양기관, 의료급여기관이 연대해 부당이득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배경은 사무장병원 문제를 해결하려면 실소유주인 사무장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야 한다는 정책적 판단에서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제57조), 의료급여법(제23조)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의료급여 비용을 받은 자나 요양기관, 의료급여기관에 대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명목상의 개설자에게만 징수할 수 있고, 의료법과 약사법을 위반해 면허를 빌어 요양기관(의료급여기관)을 개설한 사무장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을 징수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문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보건당국이 요양기관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는 자(사무장)의 부당이득을 적극 징수하지 않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문 의원은 '현행법은 명목상의 개설자에게만 부당이득금을 징수토록 하고 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사무장도 연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상임위원회 최동익 의원(민주통합당)도 24일 사무장병원의 사무장의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by 관리자  at  2013.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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