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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의료 전문가 배제된 인수위…'박근혜 의료정책 우려'


 
 
의료 전문가 배제된 인수위…'박근혜 의료정책 우려'
보건의료 또 다시 후순위 전락…일각에서는 '자문 그룹 역할 중요'
박근혜 새정부가 보건의료 정책을 구상하면서 의료 전문가를 배제하자 우려감이 강도 높게 제기되고 있다.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박근혜 당선인은 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현판식을 갖고 분과별 인수위원 임명장을 수여하는 등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앞서 박근혜 당선인은 고용복지 분과 간사에 사회복지학자인 최성재 서울대 명예교수를, 이를 보좌할 위원에 경제학자인 안종범 국회의원과 사회복지학자인 안상훈 서울대 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사회복지 및 경제 학자들이 향후 5년 국가 운영의 핵심 분야인 보건복지 정책의 기획을 도맡은 셈이다.

이를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는 사회경제학 논리 아래 보건의료 전문가의 목소리가 후순위로 밀리는 국정의 구태가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한숨 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의료계 인사는 '박근혜 당선인의 보건의료 인력풀이 빈약하다는 말은 들었지만 이 정도로 후순위일 줄은 몰랐다'면서 '의료인은 고사하고 보건학자조차 없는 분과 인수위원들이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료계 인사는 '대국민통합 특위 위원에 임명된 인요한 교수를 제외하곤 의사가 한 명도 없다'고 전하고 '박 당선인의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시각이 반영된 게 아니겠느냐'며 허탈감을 표했다.

보건복지부는 겉으로 태연한 척하고 있지만 안타깝기는 마찬가지이다.

한 공무원은 '4대 중중질환 보장 외에 박근혜 당선인의 차별화된 보건의료 공약이 뭐가 있느냐'고 말하고 '복지에 초점을 맞추고 보건의료는 현 정부 기조를 뒤따라가는 형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분과 위원들을 백업할 보이지 않은 전문가 그룹을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고용복지 분과 위원에 사회복지와 경제 학자들이 임명됐어도, 보건의료 정책은 의료현장과 전문가의 목소리를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자문그룹 형성이 필수적이라는 의미이다.

▲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 후보시절 보건의료 정책 공약 주요 내용.

실제로, 2007년 이명박 당선인 인수위원회 시절 사회교육문화 분과 위원(이주호, 김대식, 이봉화)에 보건의료인은 배제됐으나, 연세대 이규식 교수(전 인증원장)와 이화의전원 정상혁 교수(청와대 전 보건의료비서관) 등이 정책자문에 참여한 바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인수위원 명단만으로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속단하기는 이르다'면서 '어느 전문가들이 인수위 정책 초안 작성에 자문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정책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세브란스병원 인요한 교수의 국민대통합 특위 부위원장 발탁을 계기로 대통령 주치의를 비롯해 연세의대 전문가들이 정책자문 일순위로 부각할 것이라는 전망도 흘러나오고 있다.



by 관리자  at  2013. 0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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