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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시민단체, 민사소송 통해 의약품 리베이트 감시 본격화 선언


 

시민단체, 민사소송 통해 의약품 리베이트 감시 본격화 선언
 
정부 합동조사에 이어 소비자 단체들 까지 연합, 민사 소송 등을 통해 의약품 리베이트 감시를 본격화함에 따라 이로 인한 의약계의 긴장감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부합동 의약품리베이트전담수사반이나 소비자단체들은 언론을 이용한 여론전을 적극 펼침에 따라 자칫 잘못하다가는 의약계가 본의 아니게 마녀사냥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소비자시민모임(회장:김재옥)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공동대표:안기종, 백진영, 양현정)은 “지난 달 28일 ‘의약품리베이트감시운동본부’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특히 의약품리베이트감시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오는 28일(월) 오전11시 프레스센터 19층 목련실에서 ‘의약품 비레이트 환급 민사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이어 오후2시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운동본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제약사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지급은 약값 상승과 병의원의 과잉처방을 유도,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고스란히 환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됐다”고 밝혔다.
또 운동본부는 “최근 감사원은 ‘건강보험 약제 관리실태 성과감사(2012년 10월 발표)’에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경찰, 국세청이 2007년 ~ 2011년까지 제약사와 도매상들이 무려 1조1418억 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의료기관 또는 의사, 약사에게 제공한 것을 적발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운동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도 2007년 11월 제약회사의 불법 리베이트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국내 제약회사가 매출액의 약 20%를 리베이트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리베이트로 인한 소비자 피해액을 연간 약 2조1800억 원으로 추산했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이는 매년 그만큼의 돈을 환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가 부당하게 부담해 왔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들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이에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로 인한 경제적 손해를 직접 배상받는 민사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오는 28일 오전11시 프레스센터에서 제약사에 대한 ‘의약품 리베이트 환급 민사소송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이번 민사소송은 제약회사의 불법 리베이트 지급 행위에 대해 의료소비자와 환자가 직접 문제를 제기하고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첫 번째 활동으로 향후 의약품리베이트 감시운동 본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의약품 시장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운동본부는 이번 민사소송의 참여자는 △2003.04.01~2011.10.19 GSK의 항구토제 ‘조프란’ 복용환자 △2004.06.30~2006.08.31 대웅제약의 항진균제 ‘푸루나졸’ 복용환자 △2004.02.01~2006.09.30 중외제약의 ‘가나톤’ 복용환자 △2003.06.01~2006.09.30 동아제약의 ‘스티렌’ 복용환자 △2004.02.01~2006.09.30 한국MSD의 ‘칸시다스’ 치료환자 △2003.01.01~2009.09.30 녹십자의 ‘IV글로불린’ 치료환자
라고 밝혔다. 또 민사소송 대리인은 법무법인 ‘지향’(담당: 이은우 변호사, 김진 변호사, 이상희 변호사)이라고 밝혔다.
 
김기원 기자(디지털 의사신문)


by 관리자  at  2013. 0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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